난임센터

난임부부 지원사업

2017년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
(체외수정/인공수정)

01지원신청 자격
  •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을 위한 난임 진단서 발급시 확인사항
    • 1)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시한 정액검사 ( 2010 WHO 기준 ) 날짜 및 결과
    • 2) 자궁난관조영술 ( X-RAY ) 또는 자궁난관조영 초음파 ( HysCoSy ) 날짜 및 결과
    • 3) 정상 배란 여부 ( 초음파 또는 혈액 황체호르몬 검사 )
  •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02지원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인공 수정(3회) 체외 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3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130% 초과 ~ 200% 이하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200% 초과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03소득기준

    ※ 2017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단위:원)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동결배아
    2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365만원이하 112,929 126,353 114,231 50만원 240만원 80만원
    365만원 초과~562만원 이하 174,203 193,901 177,135 50만원 190만원 60만원
    562만원 초과 174,203초과 193,901초과 177,135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3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473만원 이하 145,018 163,570 147,189 50만원 240만원 80만원
    473만원 초과∼728만원 이하 226,065 247,971 232,910 50만원 190만원 60만원
    728만원 초과 226,065초과 247,971초과 232,910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4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580만원 이하 180,122 200,115 183,218 50만원 240만원 80만원
    580만원 초과~688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50만원 190만원 60만원
    893만원 초과 281,298초과 299,471초과 295,815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5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688만원 이하 214,233 236,585 219,758 50만원 240만원 80만원
    688만원 초과∼1,058만원 이하 337,035 349,667 364,337 50만원 190만원 60만원
    1,058만원 초과 337,035초과 349,667초과 364,337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6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795만원 이하 248,972 269,299 258,317 50만원 240만원 80만원
    795만원 초과∼1,224만원 이하 390,656 384,842 431,402 50만원 190만원 60만원
    1,224만원 초과 390,656초과 384,842초과 431,402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7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903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50만원 240만원 80만원
    903만원 초과∼1,389만원 이하 431,402 405,835 498,529 50만원 190만원 60만원
    1,389만원 초과 431,402초과 405,835초과 498,529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7.1.1. ~ ʼ17.12.31.까지 적용

    04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2017년 연중 접수
    • 장소:시 · 군 · 구 보건소
    • ※ 신청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나. 제출서류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연간납입)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 신분증
    05지원신청 절차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시 · 군 · 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받음.
    (지원결정 통지서 미발급시 시술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

    06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치료 시작해야 함

    07시술비 지급
    체외수정 시술
    • - 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 -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이내인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급
    인공수정 시술
    •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시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 · 군 · 구 보건소에 정부지원금을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하면 계좌 송금
    • -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급
    08자세한 문의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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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180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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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日時)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10년(필요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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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명
    - 수술기록
    - 수술의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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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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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병원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4년 2월 01일 / 시행일자 : 2014년 3월 01일